[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위원장님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닙니다. 법조인이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1억 이상이 거래된 것은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측으로 보면 기억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후보자도 답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첫물부터 답변을 잘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첫 발언 순서의 행운을 가졌습니다. 제 행운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관례에 따라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후보자, 축하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천하의 추미애, 추다르크도 역시 청문회하니까 떠네, 떨지 말고 하세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으시면 즉각 검찰인사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대검의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또 반부패 1, 2, 3, 4부장과 동부지검 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고있는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지금 현재 인사팀을 하시더라도 인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런 점은 제가 장관은 재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인사권한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그러나 인사권자는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지만 법무부 장관은 재청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과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의견을 듣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든 인사를 하실 거냐 이거예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국민들과 저는, 일부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검찰총장 등 소위 문제되고 있는 수사의 담당 검사들을 인사를 하겠구나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청문회…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2월 12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법무부 지명을 받자, 법무부 업무 보고. 아니, 판사같이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좀 틀리더라도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고 검찰국장, 검찰과장을 불러서 검사장 승진인사를 준비해라, 그래서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12월 13일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되는 28기들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러한 인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알지 못하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저의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의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의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좋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죠. 오늘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의견이 4+1에서 올린 것과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후보자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소신을 묻는다면 저도 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그렇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에 임하실 거예요?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소신이면 표결에 임해서 찬성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들과 함께 검찰개혁의 완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참여하고 싶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그렇게 재판장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정치인처럼 똑 떨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표결해서 찬성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좋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난 12월 27일 선거법 표결에는 다른 현직 장관들도 다 와서 표결을 했는데 후보자가 왜 표결을 안 했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4일날 인사청문일정이 의결이 된 이후에 갑자기 방대한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불과 3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자료 요구도 많았고요. 제가 듣기로는 누적이 아마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좋습니다, 왜 표결을 안 했어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청문준비를 하기 위해서 몰두를 하느라고…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청문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 업무가 바쁘고 중요하면 중요한 표결에 참가 안 하실 거예요? 이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군소정당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전원 참가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고요.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좋습니다, 바빠서 그랬다. 당대표 때 울산시장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고 우리 추 대표 공천장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때 임동호 후보가 낙마가 됐습니다. 이 공천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때 청와대 하명이 있었습니까? 당에도?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이 선거에 주최이고요.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5·18진상규명, 최근 발견된 41구의 시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그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과연 이 유골, 무연고 유골이 어떤 연유로 무연고로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
지금 조사 진행 중이죠?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8진상위원회가 출범됐어요. 그런데 검찰에 국정원의 가장 많은 5·18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검찰이 자체 자료 제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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