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치권력에 대한 개입,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모든 검찰 조직을 왜 다 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어느 정부가 이 무능하고 무책임, 이 정부 아니면 검찰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한 말씀 해 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관간의 관계는 상호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예를 들면 또는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제도 개혁을.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후보자님, 그 부분은 이미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을 존중하면서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권이라는 것이 상하의 위치에서 그것을 무조건 검찰개혁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드라이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제의를 하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까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정권을 위해서 검찰이 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있지 않은 수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 검찰을 그런 식으로 인식합니까? 모든 검사들을 다 적으로 만듭니까? 이 정권은? 22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적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 무능한 정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어느 정권이 이렇게 정권을 운영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에 있는 인권 또 그것을 지키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 이런 본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아마도 의원님과 다른 견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려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도덕성 관련해서 지금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판결이 무죄 유무와 상관없이 저도 국회의원을 했지만 상식 밖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과거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의 경우와도 흡사한데 낙선한 후에 정치자금을 몰아 쓰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 법이 어찌 됐건 간에 그거는 그 당시에 잔여금액을 공익법인에 아니면 정당에 귀속시키라는 것이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익법인에 귀속시켰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쓴 다음에 다시 받아서 귀속시켰잖아요. 내 것으로 사적으로 쓴 다음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니, 어쨌든 출판기념회든 개인 차량이든 일단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에다 귀속시킨 거예요. 남은 금액을 고스란히.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치 활동이, 국회의원에 낙선했다고 해서 정치활동을 접지 않은 이상.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치 활동은 계속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거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용인됐다는 거 판결문에도 적시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정서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보좌관들 5명, 6명에게 그 남은 정치자금들 다 그때 김기식 후보자도 그렇게 줬잖아요. 500만 원씩. 그것이 지금 적시가 되어 있고 개인 차량으로 샀는데 그 개인 차량은 기존에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샀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저는 판결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그동안에 재선 의원이었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고급 피트니스에 대한 회원권을 받은 것도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일이에요. 그렇게 무감각하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걸 사용했잖아요, 어쨌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용한 바 없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우나는 사용했다고 썼잖아요, 여기에다가. 사우나 사용한 건 사용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무감각하게 그냥 받습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렇게 됩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받지 않았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왜 사용을 했어요, 사우나는? 사우나는 단돈 1만 원, 2만 원 들어가는 거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당시에 판촉용이 있었고요. 홍보용이 있었고.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 판촉, 홍보용을 받아서.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제가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 구민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든 가는 처지, 또 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저는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4선 국회의원이 아무리 판촉 홍보용으로 사우나권을 준다고 해서 그걸 가서 그냥 아무런 스스럼없이 이용합니까? 지금 시대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1만원 2만원 짜리라도 해도 함부로 받을수 없는게 지금 현실의 국회의원인데 불과 5년 전에 19대 국회의원 때 그런 것을 아무런 스스럼없이 판촉용이니까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추가 질의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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