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이 곳 로텐더홀은 아직은 잠잠합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표현도 걸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있는 이 곳 뒤쪽에 본회의장에서 1시간 반 정도 뒤면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대치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3선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모시고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1시간 반 정도 뒤 6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도 표결 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이제 한국당이 막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일 것 같은데 오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국당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 4+1이라는 괴물 이제 협의체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이제 야합을 해서 처리하기로 자신들이 결정을 했고 4+1의 의석이 한 168석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은 이미 날치기 통과를 시켰고요. 또 공수처법도 오늘 뭐 필리버스터 끝나기 때문에 상정이 되면 그 4+1의 그런 체제가 견고하다면 공수처법도 뭐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그런 기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독선 독주를 강화시키는 소위 말해서 우리는 게슈타포 같은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만 또 권은희 수정안도 나와 있는 상태고 해서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그 선거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 순서를 두고 회기 결정안건을 두고 그걸 먼저 해야 했는데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당이 의장석 주변을 좀 점거를 하면서 농성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동물 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라는 비판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수처법 처리 때도 혹시나 그런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국민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요 뭐 그 동물 국회라는 얘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독선적인 국회법 해석과 운영에 있는 겁니다. 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그 오신환 의원을 불법사보임에서 이 문제가 비롯된 것이고 그 국회법에 정면 위반했고 저희들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기 결정의 건도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안건은 무조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허용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국회 보통 다 한 달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30일을 하고 있는데 3일씩 쪼개기 국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회 운영을 하고 싶은대로 엉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석을 점거를 하고 강하게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동굴 국회가 재현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본 거고 그 원인 제공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했다. 오늘도 뭐 여차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여하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멋대로 국회법 해석 그리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 여기에 가세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잘못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다 라는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일단 이제 권은희 수정안이 나와 있고 그쪽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이나 원칙이 없어요. 이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권력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좀 자유 투표를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하자, 자유 투표를 하자고 하려면 결국 무기명 비밀 투표를 허용을 해야 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고 그런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많이 나올 것이고 1+4라고 하는 소위 그 친여 군소정당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148석 그러니까 과반 이상 의석은 지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탈 표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탈 표 나올까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의원들을 전부 설득시켰다고 한다면 그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비밀 투표를 허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기명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하자라는 그 수정안 그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안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권은희 의원안이 사실 군소정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탈 표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군소정당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에서도 지금 그 4+1이 낸 공수처법 수정안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공수처 법안이 검경 수사권 그 정부 여당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또 반대하는 의원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공천을 앞두고 당론을 묶어 두니까 그런 의원들이 소신 투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자유 투표를 주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공수처법안에 대한 반대표가 많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권은희 의원이 새롭게 낸 수정안에 대해서 권 의원께서도 좀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정부 여당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공수처법안 다음에 처리할 법안이죠. 거기 보면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대부분 경찰 넘기자는 건데 이 지금 공수처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제2의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문제점이 공수처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은희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우선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도 여당 세 명 야당 네 명해서 친여인사도 안 되고 친야인사도 안 되고 중립적인 인물로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반해서 저기 민주당 안은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로 추천위원회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중립성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점 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안이 훨씬 더 진일보된 안이고 우리 당의 반부패 우리 당은 경찰 기능하는 반부패수사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반부패수사청 경찰 기능을 하는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갖고 있는 반부패수사청과 거의 대동소이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표결에 들어가면 직접 참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는 이제 5시부터 의원 총회 열리니까 의원들이 중진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공수처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그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할 것이냐 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서 무기명 비밀 투표가 되면 이 공수처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 기명 투표를 한다 그런다면 뭐 다 들어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도 이 반란표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는 과연 이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보이콧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앵커]
아, 그러면 이게 개인적인 한국 당내에서는 이번 달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당론으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좀 움직이실 그런 계획 있으신가 봐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 전반적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글쎄, 그 무기명 비밀 투표가 통과되면 권한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럼 기명 투표라고 한다면요?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기명 투표라면 아마 반반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의원 총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또 오늘 있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쭉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이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증인 채택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민주당 이제 1당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하는 인사청문회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쟁점은 뭐냐?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총선은 그 총선을 관리하는 부처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장관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해서 무조건 민주당의 승리의 목을 맨 사람이 이제 가는 것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친정으로부터 독립해서 제대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국민들이 이거는 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추미애 그 후보자가 과거 14대인가 낙선을 해서 낙선을 하게 되면 정치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정치 자금은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1억 원을 무슨 출판비로 부당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돌려받고 그 다음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안 내고 있거든요. 이건 결국 정치 자금 횡령이 되는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 자료가 없다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가 공정과 법치와 정의를 부르짖는 법무부 장관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당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자격이 없어요. 민주당의 당 대표를 한 분이 법무부 선거관리하고 그 다음에 법치 정의 공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을 간다는 것 자체가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두 번째로 본인의 그런 정치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나 자기가 제대로 사용했던 증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부도덕한 분을 과연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저는 반대라고 보기 때문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사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앵커]
네, 지금까지 3선의 권성동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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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