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영빈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
[앵커]
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를 준비했나요?
[기자]
네, 이제 올해도 내일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12월 3차 임시국회가 소집됐고 오늘 저녁 공수처법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공수처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마지막까지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으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정치가 사라졌던 올 한해 여의도의 모습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앵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던 올해 국회의 모습은 새해 첫날부터 예고돼 있었다고요?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월 31일이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시에 소집됐었는데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출석을 했었는데 이 공방이 자정을 넘겨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여야 간 공방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둘러쌌던 이 공방이 올 한 해 동안 이어졌던 여야 간 대치 또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이런 것을 예고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당시 청와대에 대한 운영위 당시 열렸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올해 초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말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까지 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정개특위 논의에서 여야는 확연한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에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맞선 것인데요.
당시 정개특위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제원 /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만약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연초에 의원 정수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만 우리 소위에서 확인이 돼도…"
<심상정 / 정개특위 위원장>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종합적으로 논의한 토대 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하지 않느냐…"
선거제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서도 한국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당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당과 여야 4당 간 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 중순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이 공개적으로 언급됩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면 나머지 여야 4당이 공조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당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사법 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묶어서 3월 안에라도 패스트트랙을 걸어 한국당이 끝까지 거부를 해도 처리할 수 있는 4당 공조 체제라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가 화답하면서 여야 4당의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면 야3과 우리 당이 공동으로 해서 한 당 때문에 모든 걸 안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4당이 공조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이 가시화하자 그에 맞선 한국당의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의미에서 검은 상복을 입고 의총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있었던 한국당의 비상 의원총회 발언 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앵커]
연초부터 고조되던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패스트트랙 상정이 현실화하면서 정점을 찍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의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멱살잡이, 고성,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에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동물 국회가 재현된 건데,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한 장도리와 쇠 지렛대, 일명 '빠루'까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지정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이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6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가) 오늘 같은 우려스럽고 과거로 회귀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들이) 감금을 해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은 끝없이 이어졌는데, 특히 진영 간 광장에서의 세 대결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정치적인 공방이 광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국론분열이 벌어진 한해였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광장정치에 불을 댕긴 것은 조국 장관 임명 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으로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광화문 등에서 매주 집회를 열었고 매번 수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반면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선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를 발판삼아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고 조국 사태 당시 돌파구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초동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개혁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그리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여야의 광장정치가 계속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분열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 선동의 정치가 위험선에 다다랐다며 위기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난 10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도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로지 '조국 공방'뿐이었습니다.
당시 국감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의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등록한 펀드의 운용형태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씨 딸이 아니면 이게 가능한…"
결국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사퇴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삭발에 이어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선언했고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앵커]
1년 내내 정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달에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그야말로 충돌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4+1 협의체와 한국당 사이에는 연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4+1 협의체가 마련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됐습니다.
당시 재석의원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는데요.
현재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회 과반 의석수가 148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4+1 공조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위력을 확인한 셈인데요.
예산안 처리 이후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이 상정됐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봉쇄전략으로 임시국회를 2~3일씩 개최하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통이 극심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당시 발언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희상 / 국회의장>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판이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죠. 개라 그러시면 안 되죠."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과정에서는 또다시 동물 국회도 재연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선거법 반대 플래카드를 내던지는 등의 극한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저녁 6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이 표결처리될 예정입니다.
역시 그 과정에서 또다시 동물 국회의 재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국회에서 벌어지는 동물 국회의 반복에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더구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이달 25일 기준으로 30.5%.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19대 국회 법안 처리율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15일엔 총선이 열립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 내부에서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되찾는 것.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의도 막전막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