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장·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데요.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전망인 가운데, 공수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4+1 협의체 일부서 이견 나오면서 이탈표 우려 나오기도 했는데요.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질문 2>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 공수처법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며 권 의원의 재수정안을 찬성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4>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원안이었던 백혜련 안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4-1>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점 대선공약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질문 5>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대통령 친위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공수처법안 중,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을 두고 독소조항 논란도 상당합니다. 4+1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수사처 규칙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7> 검찰과 한국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견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8>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습니다. 언제쯤 처리될까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처리 과정과 같이 민주당은 쪼개기 국회 전략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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