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먼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표해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총간사로서 수훈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질문 기회가 좀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청와대 참모와의 원활한 소통도 올해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총괄간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로 총괄적으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
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
[문재인 / 대통령]
참고로 모니터가 2개 있는데요.
우리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또 약간 질문 요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간 안보당국자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전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친서를 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축하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에도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끝났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어떤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닙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거든요.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포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약간 초법적인 그런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이렇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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