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16대책으로 집값 오름세가 꺾이긴 했지만 정부는 아직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닌 하락에 목표를 두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12·16대책의 핵심은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를 줄이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한달새 집값 오름세가 꺾이자,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 하락에 목표를 두고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가격하락을 유도하려면, 매수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물론 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고 담보 대출이 금지되는 집값 기준도 15억원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더 넓히거나,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정부가) 세제 등 강력한 후속대책을 시사하고 있어 거래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값의 향방은 설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이후에도 매수세가 회복되지 않고 급매물이 늘어나면 집값 하방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초강력 대책으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위헌 논란이 있어 일단은 비슷한 효과가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더 강화하는 조치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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