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이제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진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찰 대상 개혁 법안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언급했는데요.
원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추진한 사안인데, 처리 과정에서 분리가 되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12만 명에 달하는 경찰조직도 권력기관끼리의 견제, 균형의 원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남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법안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과제였는데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각 정부 부처에도 세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들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후속처리를 직접 지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을 일일이 언급한 뒤 서로 충분히 소통해가며 준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정치적 중립의 확보입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도 환영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여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과 마찬가지로 법안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이 실현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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