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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탄핵 무효" 변론제출…한미방위비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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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백악관 "탄핵 무효" 변론제출…한미방위비도 거론
  • 송고시간 2020-01-21 13:17:21
백악관 "탄핵 무효" 변론제출…한미방위비도 거론

[앵커]

미국 백악관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취지의 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변론서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워싱턴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법률팀은 110쪽 분량의 이 변론서에서 "상원은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위에 적용된 '권력 남용'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탄핵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짜여진 사기극 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의 팔을 비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거론했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 원조'로 이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거듭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너선 호프먼 / 국방부 대변인> "한국과 관련해 한가지 지적해 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점 입니다."

지난 16일 하원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현지시간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첫 심리 당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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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