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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철호·황운하·백원우·한병도 등 13명 불구속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檢, 송철호·황운하·백원우·한병도 등 13명 불구속 기소
  • 송고시간 2020-01-29 20:33:50
檢, 송철호·황운하·백원우·한병도 등 13명 불구속 기소

[앵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팀 교체를 앞두고 전격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기소 대상에는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환석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관련자들의 부인에도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사실상 청와대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 시장에게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황 전 청장에게 청탁하고, 장 전 행정관과 산재모병원 공약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당시 청와대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모 행정관이 이를 범죄 첩보서로 작성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첩보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는 판단입니다.

황 전 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 외에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수석에게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을 제안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내부 정보를 빼돌려 송 시장 공약 수립을 도운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해 온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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