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은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볼텐데요.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고 사실상 모든 국경을 차단하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도 잠정 중단했고,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 방침도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북한은 국경을 거의 봉쇄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국가밀봉'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틀어막는 걸까요?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닙니까?
<질문 3> 2003년 사스가 유행했을 때와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는 어땠나요?
<질문 4> 2014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는 김영남 최룡해 같은 최고 실세들도 외국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격리됐다면서요? 예외가 없군요?
<질문 5>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적 방역을 하는 이유가 북한의 진료 장비와 약품, 인력이 열악한 수준이라서 그렇다는 진단인데, 오랫동안 이어진 대북제재의 영향이 있는 걸까요?
<질문 6>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북한에 흔한 약재를 이용해 항바이러스제를 만든다고 돼있는데 이 역시 제재의 영향일까요?
<질문 7> 마식령 스키장 건설, 양덕온천 개장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부강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차질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질문 8> 제재 국면에서 북한의 생명줄이 돼온 것이 북중교역인데 이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텐데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고달파질 것 같습니다?
<질문 9>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문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또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지원금도 보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걸까요?
<질문 10> 당연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개별관광도 당분간 말을 꺼내기 어렵겠네요?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는데,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대화에도 큰 악재가 되겠어요?
<질문 11>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싹 들어내라"고 했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협의 여지를 남긴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1> 일각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명분으로 남측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2>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요, 주한미군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전례가 있는 일인가요?
<질문 13>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주한미군 내 한국인 고용원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질문 14> 방위비분담급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 노골적인 압박은 아닙니까?
<질문 14-1> 작년부터 미국의 요구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15>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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