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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후베이성 머문 외국인 입국 차단…실효성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큐브] 후베이성 머문 외국인 입국 차단…실효성은?
  • 송고시간 2020-02-03 15:34:18
[뉴스큐브] 후베이성 머문 외국인 입국 차단…실효성은?

<출연 : 설대우 중앙대 약학 교수·최영일 시사평론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결국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들의 동선이 속속 확인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결국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데요. 그동안 신중하던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죠. 하지만 이미 신종코로나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특정 지역 체류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두고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의료계에 따르면 입국 금지 범위를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중국인 여행자 전체를 제한하는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실제로 관광가이드 일을 한 12번째 환자는 일본을 경유해 입국하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격리치료를 받기 전까지 열흘 넘게 곳곳을 활보하면서 슈퍼 전파자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12번째 환자가 이렇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 생활하던 중 부인도 14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야 할 기간이 길고 동선도 많을 것 같은데, 추적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5> 정부는 당초 확진자와 얼마나 밀접하게 접촉했는냐를 따져서 일상 접촉과 밀접 접촉으로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접촉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벌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이후 18년 만인데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건데,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6-1>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제하겠다는 건데요. 환영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일각에선 무사증 입국 중단 시기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태 진정에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 관광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A씨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열진통제까지 구입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제주에 머무는 동안 이미 증상이 발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최근 확진 환자들의 동선이 속속 확인되면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디지털 지도를 일반인이 만들어 올리는 현상까지 등장했습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갔단 것만으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방역 후에는 안전한 걸까요?

<질문 9> 이런 가운데 WHO와 정부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잠복기 상태에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10> 신종코로나를 막기 위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 마스크를 1장을 만 원에 파는 폭리 상인까지 나오자 정부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매점매석을 막기에 적절한 조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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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