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와 관련해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 방법과 수단에는 감찰권과 사무 지시, 인사 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어기고 있다"면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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