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등 관련 업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역량 점검 대응을 위한 경제 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경제 관련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폭리, 탈세, 밀수출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 현장을 더욱 철저히 점검, 단속하고 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6일부터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 통관 관리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과 손소독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매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을, 판매업체는 일정 이상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판매업자분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불법거래 차단에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여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 일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해 신속히 확실히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편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국 진출 기업들의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의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업계 및 우리 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생산의 신속한 정상화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첫째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추진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자동차 부품 수급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여 첫째 당장의 시급한 단기 수급의 안정화, 두 번째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기반의 유지 등 두 가지 큰 방향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단기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중국 공장의 재가동과 수입 대체선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국 공장 재가동을 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중국 내 생산된 부품은 국내에 신속 반입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중대사관, 완성차 기업 코트라 등 모든 민간채널을 총동원하여 중국 현지 공장의 방역기준 충족과 방역관리 계획을 중국 지방정부에 설명 중이며 현지 공장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국 내 생산 부품의 물류 통관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현지 공장, 공관, 코트라 간의 물류 애로 지원체계를 긴급 가동하여 중국 내 부품의 물류 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부품이 국내 수입될 경우에는 24시간 긴급통관,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등을 통하여 신속한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시간 인력 확보 및 자금 지원을 통하여 국내의 생산재고의 확충과 긴급 수입대체선 확보 지원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하는 한편 퇴직인력,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생산 연구인력 긴급 지원과 국내외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외 제3국의 부품공장으로부터 긴급하게 조달하는 대체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R&D에 대한 지원, 환경 인증에 대한 신속 처리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대체부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급리스크가 큰 부품의 국내 생산 기반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보급 등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연구기관 합동으로 수급위기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잠재적인 수급불안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국내 제보상황 및 생산수출 애로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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