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임방글 변호사>
20대 부부가 자녀 3명을 낳아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둘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적발되게 된 건지,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부모가 아이들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자세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인 건, 둘째 자녀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녀 앞으로 나온 아동수당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아동학대 치사 혐의 말고도 별도 혐의가 적용되나요?
<질문 3> 그런데 이 두 아이의 죽음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2015년생 아동 전수조사에서… 첫째 아들을 조사하다가 밝혀지게 된 거라고요?
<질문 4>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전수조사를 벌인 아동의 규모가 약 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피해 사례는 없었습니까?
<질문 5> 특히 셋째 자녀의 경우엔 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자칫하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인데요. 일각에선 아동학대 조사대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방임 치사로 사망한 둘째와 셋째는 사랑 한 번 못 받아보고 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실제 0~1세 아동이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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