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허윤 변호사>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이번 드루킹 판결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상당한 관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요.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일각에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실형을 확정한 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거죠?
<질문 3>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관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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