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기존에 해외 유입 차단 노력 그리고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에서 찾아냄으로써 감염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MF가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지표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1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지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 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넘어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내수 수출을 둔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 규모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추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주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점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당장 방역과 피해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투자 진작책도 함께 최대한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번 대책위에서는 크게 4가지에 역점을 뒀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 체계의 가동과 강화. 둘째, 민생안전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 셋째,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하. 마지막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 등 내수 수출에 대한 대책 재고 등 4가지 방향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역량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전방위적인 정책 공조 및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등 시장 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장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 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000억에서 9,000억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당장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은 최대한의 예비비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것원칙하에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의료용품들에 대한 시장 안정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환자의 급증에 따라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보다 강력한 추가 긴급 수급 안정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마스크 생산량 약 90%를 반드시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 공적 공급처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급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만 는 취약계층, 의료진,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비를 통해 총 700만 장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마스크의 해외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재기, 매점매석, 폭리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와 현장 체감이 해소될때까지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등 피해 부분 긴급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업과 내수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은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소상공인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임대료 부담을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저번주에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펴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로 인하함으로써 상생적인 분위기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직접 운용 중인 전국으로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하여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 인하하고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에는 그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1~2%의 대출이자도 평소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아주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전례없이 현재 1조 2,000억 원 규모에서 2조 원을 확대하여 3조 2,000억 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기존의 1,000억 수준에서 약 10배 늘려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현행 200억에서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의 300억 원 수준에서 20배 늘어난 6,000억 원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하여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모를 5000억 원 더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의 일시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액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연매출 6000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 주고 숙박업 등 피해 업체의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따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하여 피해지역 및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방역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에 더하여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즉 일자리 사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가 긴급 일자리 사업을 설계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지역고용사업의 효과를 높여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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