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가 좀 전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많이 편성한다는 방침인데요.
결과 브리핑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사항들이 금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번 금번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방역 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을 위해 신속한 치료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음압병실 및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자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기보 특례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며 근로자 고용유지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를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폐쇄된 영업장의 제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 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쿠폰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께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민생지원 및 획기적 재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고용안정 및 저소득층 구직활동 지원 방안 등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고용 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고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대상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앞으로 당정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번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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