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지수 연합뉴스 융합뉴스부 기자>
[앵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금액 차이, 중복 지원 등 풀어어 할 과제도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컸었는데요. 오늘 발표됐습니다. '선별적 복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처음입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치면 이번 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1천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복 지급 논란이 있고요.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할 경우,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중복 수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자체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복 지급이 허용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3중'으로 받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인당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곳은 경기도 포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정부 4인 기준 100만원으로 치자면 1인당 25만원으로, 이를 모두 지급되면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첫 현금성 지원책이 나왔는데요. 지역별로 격차가 난다면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은 전세계에서 심각한데요. 세계 각국의 상황이 궁금하네요.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2조2천억달러, 우리 돈 2천4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부양책을 내놨고 이 부양책은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 부양책에는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에 5천억달러를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 1천200달러씩 지원하는 방안도 핵심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구제와 해고자를 위한 실업보험에 각각 3천억달러 안팎으로 지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으로부터 넘어오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부양책은 기업 유동성 공급과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이 정도면 독일 GDP의 30% 이상이어서, 현재 세계에서 경기부양책 중 가장 큰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다음 달 경제대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목표를 약 56조엔, 그러니까 국내총생산 GDP의 10% 상당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취약가구에 20만엔에서 30만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깁니다. 싱가포르도 GDP의 11% 수준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부양책 규모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규모를 모두 합치면 대략 132조원입니다.
[앵커]
주요 국가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건데요. 현재까지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세계 확진자는 72만2천여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이틀 만에 10만명이 늘어 확산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만2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계 사망자는 3만3천여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1만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페인, 중국, 이란,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78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 확진자는 모두 9천661명입니다. 여전히 해외유입과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데 버팀목이 돼길 바라봅니다. 김지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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