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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도 곳곳 '구멍'…촘촘한 관리망 시급

사회

연합뉴스TV 자가격리앱도 곳곳 '구멍'…촘촘한 관리망 시급
  • 송고시간 2020-04-05 18:19:12
자가격리앱도 곳곳 '구멍'…촘촘한 관리망 시급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의 허점을 이용해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가격리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정보 시스템,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 입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애플리케이션이나 관리 지침의 허점을 이용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전북 군산에서는 원룸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 유학생 3명이 무단으로 밖에 나갔다 적발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원룸 안에 놓고 나갔습니다.

이들의 이탈은 담당 공무원의 유전 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군산시는 법무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조만간 추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됩니다.

부산에서도 자가격리 중이던 53살 여성이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점검에 나선 당국에 발각됐습니다.

이 여성은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 격리 자라 앱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알아채지 않는 이상 통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지난 4일)> "안전보호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효과적으로 자가격리를 관리할 것입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보다 촘촘한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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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