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n번방 재발 방지 당정 협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판매뿐 아니라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13세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기준이 16세로 높아지면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합의한 관계'로 포장해 처벌을 피하려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당정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n번방 3법을 4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n번방 3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당 수습을 위한 구원투수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를 꺼냈는데요.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통합당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말지, 아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 대목에 당내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아무리 당이 망가졌기로서니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홍 전 대표는 "그럴 바엔 차라리 헤쳐 모여 하는 것이 바른길"이라며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버릴 때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준에 실패할 경우, 통합당의 내홍은 더 깊어질 수 있는데, 심재철 권한대행은 오늘 저녁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임기와 권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의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아니길 바란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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