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이뤄질지 불투명합니다.
당장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 이전에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향세를 이끈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종부세율의 인상폭을 키우고,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게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총선 등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당장 심의에 나서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본회의 통과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을 내놨고, 강남지역과 마포, 용산, 성동구 출마 후보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1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입법이 더 복잡해진 건데,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강화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데요.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기조가 이어져서 수요 억제 요인으로…"
현재 서울 집값은 4주 연속 하락했고, 풍선효과로 가격 오름세가 컸던 강북 지역도 약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하는 부담이 작아져 집값 하락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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