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8천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된 서울 용산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어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새로운 일자리는 반갑지만 이미 지난 4월에 나왔던 대책이 아니냐는 것과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기성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1-1> 4월 고용동향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과 민간 기업들 활력이 떨어진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 대책이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2> 민간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6월부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정부가 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할까요?
<질문 3> 정부가 어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신다면요? 또 미니 신도시 아파트 공급 계획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대책인데요. 이번 대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질문 4> 서울의 경우 과거 뉴타운 건설과 수서역세권·구룡마을 개발사업 등 공공택지 개발 사업 추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운영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땠었나요?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많았다던데 예를 들어주시면요?
<질문 5> 앞으로 용산 정비창 일대 부지에서 일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땐 사전에 이용 목적을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만 살 수 있게 된건데요.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치리라 보시나요?
<질문 6>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됐으나 미국의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건데요. 어제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고 인터뷰를 한 바도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건가요?
<질문 6-1> 미국에서 뉴욕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강행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질문 7>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경제적 타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는 듯 보이는데요. 만약 미중 갈등이 다시 발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전략을 짜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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