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난 2일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2일만에 다시 공개행보를 재개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미간 협상국면에서 사라졌던 '핵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력부강과 핵 억제력 강화, 두 가지를 중심기둥으로 삼아서 국내외 정세에 대처해나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따로 만들겠다면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지난 2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건강이상설을 불식시켰던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3주동안 공개활동을 하지 않아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주재로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서면서 건재를 과시했어요? 지난 2일과 마찬가지로 안경을 벗고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죠?
<질문 2> 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지난해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열렸던 12월 제7기 제3차 회의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이번 회의는 어떤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할 점은 뭘까요?
<질문 3>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는데요. 또다시 핵전쟁 억제력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에요? (미국 대선 과정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의도?)
<질문 4> 북한은 또 이번 확대회의를 통해서 군인사를 단행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리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이에요? 리 당 부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박 총참모장은 군 차수(원수와 대장 사이 계급)로 승진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질문 5> 국정원이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관측된다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일부에선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비롯해 북한의 SLBM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런가하면 북한이 예전 건군절인 4월 25일을 국가명절이자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에서 건군절은 여러 차례 바뀌었죠? 이번에 다시 4월25일을 재지정한 배경은 뭘까요?
<질문 7>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 속에서 '자립'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못하면 남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노동신문의 보도를 비롯해서요. "경제건설의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는 등 사상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는데요.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서면 입장문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부에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질문 9> 북한은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거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는 건 부적절한 이슈라고 했죠.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는데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화제를 바꿔서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정부가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가 다시 이번 발언이 5·24 조치 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걸까요?
<질문 11> 하지만 일부에선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해도 북미 간 진전이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하되 부정적 견해가 있어도 일을 만들고 밀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자"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1> 특히 임 전 실장은 "지금 남북이 하려는 것은 국제적 동의도 받고, 막상 논의하면 미국도 부정하지 못하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요?
<질문 13> 끝으로 이 얘기도 좀 나눠보죠. 미국의 글로벌 무대에서의 '탈중국' 운동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탈중국 공급망'을 골자로 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 즉 EPN을 지난 협의에서 한국측과 논의했다고 밝혔어요? 무엇보다 미국 외교 컨트롤인 국무부가 반중국 블록 구축을 강요하는 것도 좀 의왼데요. 키스 크라크 차관의 발언 의도,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14> 우리 정부는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일단 선을 그었죠? 하지만, 미국이 언제라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상대로 구체적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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