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5·24 대북조치가 오늘로 시행 10년이 됐습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인데요.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5·24 대북조치' 입니다.
지난 20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5·24 대북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5·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 즉 5·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우리 국민의 방북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 남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24 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여러 번 예외가 허용돼 왔는데요.
2011년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선별적 방북 허용' 등의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고, 이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13년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에는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한을 방문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는 이어져왔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5·24조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제제안이 여러 차례 채택됐습니다.
국제제재안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 5·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5·24조치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지만,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5·24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커진 이유인데요.
지난 2018년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거센 논란이 일자 물러선 바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5·24 조치 해체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발언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당시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5·24 조치 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오늘 한국 서울에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한다는…) 그들(한국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제 5·24 조치를 공식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일부는 5·24 조치 관련 추가 질문에 "후속 계획은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폐기 검토'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부가 5·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고리로 남북 간 소통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면서 우리 측 제안에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5·24 조치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규정해왔는데요.
5·24 조치가 "남북 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고 밝힌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5·24 대북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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