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정부의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동시에 면역을 강화할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대통령 모두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합니다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정당국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입니다.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주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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