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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 검거 끝 아니다"…"수사 관행 바꿔야"

사회

연합뉴스TV "몸통 검거 끝 아니다"…"수사 관행 바꿔야"
  • 송고시간 2020-05-26 07:50:29
"몸통 검거 끝 아니다"…"수사 관행 바꿔야"

[앵커]

검거가 쉽지 않았던 온라인 성착취방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붙잡혔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주범 검거에만 그치는 기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부터 잠적 중이던 갓갓까지 검거한 디지털성범죄 수사.

경찰은 주요 성착취 대화방인 n번방과 박사방, 고담방 운영자 검거에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3대 텔레그램방 운영자'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 지침을 내리면서 수사 동력을 잃지 않도록 경계 중입니다.

주요 운영자 검거가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서 가담자 전원에 대한 검거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주범 검거에 주력하는 수사 관례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관련자가 연루된 사건들이 몸통 수사에 치중하다 종종 부실 수사나 재범 등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황하나 마약 사건 당시에도 유통책 검거에 집중하다 뒤늦게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력의 문제도 있고 주범을 검거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고…범죄 유형에 따라서 벗어나야 될 때는 벗어나야 되는데 공급의 차단이 아니라 수요의 차단에서도 답을 찾아야…"

성착취 범죄 등을 근절하려면 범죄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수사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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