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상일 시사평론가·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이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윤미향 당선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여론과 검찰 동향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당의 침묵이 윤 당선인 옹호라는 시그널을 주면, 결국 그 화살은 여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질문 2> 미래통합당은 TF를 구성해 윤 당선인과 정의연 운영진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도 나서 윤 당선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어요?
<질문 3> 윤 당선인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토요일 이전에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하는 자리를 준비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당선인의 정치권 진출을 비판했죠? 정치권 진출에 반대하며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지만, 윤 당선인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4> 어제 기자회견에 불참한 윤미향 당선인이 나흘 후면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데요. 검찰이 임기 시작 전에, 적어도 국회 공식 회기가 시작되는 6월 5일 전에 윤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어제 기자회견 이후 그동안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에 대한 한계와 대일 정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 투쟁 성과 계승, 시민 주도의 운동, 투명성 확보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죠?
<질문 6> 이용수 할머니는 투쟁 과정의 문제가 공론화하길 기대했지만, 기자회견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기자회견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의 파장, 30년의 운동의 성과가 폄훼되지 않고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7>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연이어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가 새로운 증인을 공개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해 수감자 3명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모의했다는 거죠?
<질문 7-1> 그런데 이 증인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버티다가 끝내 증인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회유와 압박에도 법정증언만은 거부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죠?
<질문 8> 검찰은 이 증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한명숙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진술 회유나 압박 등 위증교사죄는 10년으로 공소 시효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질문 9> 여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에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역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질문 1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으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직 배분이죠. 여야 이견이 큰 데 법정시한 내 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10-1> 내일모레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도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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