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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태' 계기…비영리단체 감독규정 손본다

정치

연합뉴스TV '정의연 사태' 계기…비영리단체 감독규정 손본다
  • 송고시간 2020-05-27 16:37:47
'정의연 사태' 계기…비영리단체 감독규정 손본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제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소관부처였던 외교부는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큽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줄줄줄 나오는게 엄청나게 나옵디다. 엄청나게. 그러면 할머니들을 팔아가지고…"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옛 정대협의 주무부처였던 외교부도 이를 계기로, 소관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감독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초기 단계로 그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현장 목소리와 자문위원 의견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종합적인 상황 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관련 당국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 외교부가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 449곳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단체들이 매년 사업계획서와 사업실 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내용상 허술한 점은 없는지를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정의연으로 통합된 2018년 전 정대협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실적서 역시 해당국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영리 단체들이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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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