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지난 20일이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 관련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습니다.
공인인증서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처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문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질문 1> 통과 법안 중 가장 관심사항이었던 것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입니다. 그간에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고 이 때문에 사설 인증서가 영역을 계속 넓혀왔는데요. 법 개정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질문 2> 통신요금 인가제도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통신시장 경쟁도가 낮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었는데 정부 인가마저 사라지니 안 그래도 비싸다는 말 많은 통신요금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여쭤보죠. 소프트웨어 산업이 외관은 최첨단 같지만 열악한 하청구조에 인건비 따먹기란 비판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건가요?
<질문 4> 이렇게 법제도 개편은 이뤄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정책의 실행이겠죠.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질문 5> 코로나19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뜨고 있는 K방역에서 감염자 동선 추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용 사례가 있는지요?
<질문 6>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정부가 지금 마련 중일 텐데요. '디지털 뉴딜'임을 강조하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맡아야 할 몫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 중인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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