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하는 것 다 들어줬으니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정부가 일본에 못 박은 기한이 모레(31일)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리한 조치는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향적 해결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현 / 산업부 무역정책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문제해결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입장 표명 기한은 이달 말, 일본과 수출 규제 해법 논의를 전제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의 수출길을 막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에 타격을 준다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현재 불화수소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되었고 밴드 다변화 측면에서 일본 제품을 같이 사용하고,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해외업체를 발굴하고…폴리이미드 (역시) 성공적으로 국산화가 되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오히려 일본입니다.
LG, 삼성이 주 고객인 불화수소 세계 1위 일본 스텔라케미파는 3월 끝난 2019회계연도 순이익이 18％나 줄었고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업체인 JSR, 스미토모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인 데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외교 현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안덕근 / 서울대국제통상학과 교수> "(당장 해결은)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양국이) 문제를 비화 안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정부는 일본의 답변에 따라 WTO 제소 절차 재개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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