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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원내 검·경 대리전 시작

정치

연합뉴스TV 21대 국회 개원…원내 검·경 대리전 시작
  • 송고시간 2020-05-31 10:12:44
21대 국회 개원…원내 검·경 대리전 시작

[앵커]

경찰 출신 최다 당선자를 낳은 21대 국회가 개원했는데요.

주요 국정과제인 검·경 개혁을 놓고 검찰과 경찰 출신 간 힘겨루기가 원내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내 경찰과 검찰 출신 의원은 각각 9명과 15명.

경찰 출신이 역대 국회 최다 입성에 성공하면서 치열한 검·경 대리전이 예상됩니다.

우선 원내 대리전이 펼쳐질 쟁점은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조정법안과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물밑싸움은 여전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등 세부 법령과 공수처장 임명같은 후속 조치들이 남아있습니다.

검찰 저격수로 불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제부터가 진짜 개혁의 시간"이라며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20대 국회의 화두가 검찰 개혁이었던 반면 21대 국회에선 경찰 개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 개혁 과제로는 자치 경찰제와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폐지 등이 꼽힙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통합당 김웅 의원 등은 경찰 권력 비대화 견제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상황.

원내 대리전이 예고된 가운데 각기 다른 정당 소속인 검·경 출신 의원들이 당론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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