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등 현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자주 접촉하며 원구성 협의를 해왔는데요.
진전사항이 있는지 등을 밝힐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코로나19 국난극복의 과제를 부여받은 21대 국회가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그 이전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21대 국회도 그 이전의 국회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성과 없는 국회, 발목 잡는 국회 이런 과거으로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관행은 단호히 끊어내고 전혀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역처럼 정치에서도 K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출발은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국회법 5조 3항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조 2항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정한 바이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를 생각하면 한시도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개원하고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개원와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22년 만에 역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7, 8월 고용 충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개헌과 함께 책임국회를 선포하고 국난극복에 온힘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에 국난극복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습니다. 책임국회는 시간을 다투는 긴급과제들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3차 추경을 6월 중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확장 재정이 절실합니다.
둘째 방역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K방역 법안들을 6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 조직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합니다.
넷째 일하는 국회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입법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들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위기의 강을 건너기 위한 사회적 연대와 국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국난은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위기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 경영이 부른 참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회사채의 유동성 문제로 불거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재난에 의한 초유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합니다.
국회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국회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1대 국회를 6월 5일에 반드시 개원하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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