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합니다.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년 / 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과 3차 추경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경제는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악의 위원회까지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전반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성장과 고용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동성 공급과 고용안정을 위한 시스템은 우리 경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재정투입은 충분하게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위기 극복을 위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정책이어서 준비과정에서 우려와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부 대책도 과거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상상력과 과감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입니다.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에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정부 대책들이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차 추경은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과의 논의를 서두르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당정협의회 참석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과 관계부처 장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역시 수출과 소비,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여건이 나쁘지는 않지만 경제 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정은 실물경제 대책 및 금융안정 대책 추가 보강대책 등을 추진하면서 총 250조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수립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변화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3차 추경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논의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코로나19 국난의 신속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양대 경제정책 목표 달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꾸준히 지속하는 가운데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가계 등의 소비 여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합니다.
일자리 유지에 적극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경제 사회 구조의 근원적 전환을 선도하는 세계 1등 국가 수립에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그 핵심이 한국판 뉴딜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당정은 오늘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의 본격적 이행에 필수적인 중점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들도 논의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항공 등 주력 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등 산업경제 구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도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에 강력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신속하고 과감한 투입이 절실합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따른 완화적 통화 정책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3차 추경이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3차 추경의 규모와 사업내용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세계 경제 동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의 고강도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는 고용지원과 저소득층 및 취약층 대책 등은 물론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방안이 반영될 것입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 금융 확충 등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조기 착수를 목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202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치료제 및 백신의 조기 개발 지원 등 K방역 산업 육성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에 핵심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3차 추경의 경우 이번 주 내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즉시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시기입니다.
6월 중에는 추경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바로 추경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오늘 당정 협의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의 첫 당정 협의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3차 추경안 협의를 위하여 오늘 이 귀한 당정 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드리며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김용진 원내수석 부대표님, 그리고 홍정인 원내대변인님 그리고 박홍근 예결위 간사님과 김성한 대표 비서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지금도 생활 방역 속에 한치의 긴장감도 놓을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국민, 의료진, 방역 당국 등의 모두가 일치된 합심으로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K방역을 잘 수행해왔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우리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우리 경제를 재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소위 경제방역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화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의 추경, 5차례의 대통령 주재 비경회의, 수시로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총 250조 원 규모의 촘촘한 직접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아직 어렵다고 하고 고용충격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하니 방역 제어와 함께 소비 진작 등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도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사전대비책과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6월 초 발표하겠다고 준비하고 거의 반세기 만의 한 해 세 차례의 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간 추경안에 대하여 당과 여러 채널의 비공식 협의를 거쳤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당의 의견을 듣고 최종 마무리하는 자리로 정부에게도 매우 귀하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투자의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작업.
특히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 후 오후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제3차 추경안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여러 대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 지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아울러 하반기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내일, 모레 수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날 6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쪼록 당정 간의 협의가 잘 조율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 확정 후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추경안의 경우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당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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