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의 철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주요 정책 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이를 차질없이 뒷받침 할 것을 지속해서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사업의 집행을 가속하며 예정된 수출 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 절하 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 분야의 업종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유통기업 유출을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업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폼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 건강 등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오늘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 및 내용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습니다.
첫째,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 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지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10조 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증권, 안정 펀드 조성 30조 7000억 원,비우량 회사채 CP 등 매입 20조 원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생계 불안 등에 대한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58만 명을 추가하고 비대면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보조금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당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 1000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것은 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원과 3조 원 추가 발행하며 전체 국립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플러스 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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