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군 감시초소, GP를 향한 북한군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우리 군 당국과 엇갈린 조사 결과를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북한군 GP 총격 사건'입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군 GP에 총탄이 날아든 건 지난 3일, 총성을 들은 병사가 주변을 살핀 결과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박혀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GP를 향해 기관총 3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총격을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입장도 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 날씨와 양측 GP의 거리 등을 볼 때 도발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이었고, 북측 GP 인근 농지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등 북한군에 특이 동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북측의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우발적인 상황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26일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의 판단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또 유엔사는, 북한군의 총격 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사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리 피터스 / 유엔사 공보장교>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과 한국군이 모두 군사분계선을 넘어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북한이 최소 4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우리 군이 기관총 30발을 발사한 게, 유엔사 교전수칙에 명시된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3~5배 응징'이라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준락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즉각 대응조치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국방부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은 남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면전을 막기 위해 남과 북이 지켜야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창설된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며 정전협정 체결의 주체가 됐고,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을 관리하는 기구였습니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에 주요 역할을 넘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관할 등 정전협정에 대한 일부 임무만 맡게 됐는데요.
표면상으로는 다국적군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 군 당국의 지휘를 받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에서 나온 언론 발표를 참고하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와 우리 군이 서로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데요.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와 거듭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 연합 훈련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지위 변화는 근래 들어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웨인 에어 / 유엔사 부사령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미래 연합 사령부가 한국군 주도가 되든 미군 주도가 되든 우리는 그 연합사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 문제가 한미 간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북한군 총격 사건에 대해 유엔사가 한국군과 견해차를 드러낸 데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 방식에서도 미군과 우리 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군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북한군 GP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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