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남성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동원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1> 미국의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주 방위군이 시위대와 총격전까지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흑인 시민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죠?
<질문 2> 시위가 격화하면서 미국 전역은 무법천지 상황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40개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이런 상황은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그 만큼 현지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피신하기도 했었다고요?
<질문 3> 연방군이 실제 투입된다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흑인 폭동 이후 28년 만이죠?
<질문 4> 이런 장면을 보고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LA 지역에서 벌어진 지난 1992년 LA 폭동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이 한인타운의 치안 유지와 한인 상점 약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전격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제2의 LA폭동" 은 없다지만 자체 무장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죠?
<질문 5>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각 1일 기준으로 미국의 감염자는 185만 여명, 사망자는 10만6천 여 명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런데, 미국 정부에 따르면 봉쇄령 완화 시기와 흑인사망 규탄 대규모 시위가 맞물려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6>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폭력적인 시위대를 향해 "폭도"와 "약탈자"라고 비난하면서 시위 배후에 '급진적 좌파',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극좌파를 가리키는 '안티파'가 있다고 하면서 이념 논쟁에도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질문 7>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미국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항의 폭력 시위와 관련해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를 비난했으면서, 흑인사망 항의 시위를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하는 거죠?
<질문 8> 한편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관행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 트럼프' 목소리가 모이는 모양새라고요?
<질문 9> 주제를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장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초청에 기꺼이 응한다는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맹들을 G7에 초청해 반중 전선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10>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 회의에 초청받는 것은 일면 환영할 일이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중국 견제를 위한 카드로 이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여전한데요?
<질문 11> 당장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안개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닐까요? 당장 중국과의 외교가 차질을 빚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12> 9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를 '옵서버'로 초청할 수는 있지만, 호주와 인도, 러시아 모두 공교롭게도 모두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이죠.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의 참여를 두고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영국과 캐나다가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G7+4' 가능할까요?
<질문 13>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G7 국가인 일본이 동의할 지도 의문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정상회의의 멤버를 갑자기 4개국 늘리는 건 무리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의장국인 미국이 마음대로 멤버를 늘리기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질문 14>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의 군사적 역량 확충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언급했습니다. 대중 견제용 미국의 새판 짜기 시도가 우리나라 외교에는 정말 큰 부담 아닌가요?
<질문 15>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시한을 5월 31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절차도 일시 중지한 상태인데, 지소미아 중단 카드보다는 WTO 제소 재개로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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