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오늘(3일) 35조원이 넘는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도 추경으론 사상 최대이고, 1년에 추경을 세 번째 편성하는 것도 48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인데요.
추경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3차 추경 35조원대를 나눠 보면 양대 사업이 일자리와 저소득층 지원, 그리고 경기 활성화인데요. 정부가 앞서 고용대책으로 10조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정부가 1, 2차 추경에서도 긴급 재난지원금, 돌봄 비용 지원 같은 소비성 자금 지원을 했는데, 3차 추경에선 할인소비쿠폰 제공에 나섭니다. 어떤 쿠폰을 어떻게 나눠주시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나 소비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3> 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그간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많을 테니 일일이 말씀하시긴 어려울 테고, 가장 대표적 사업 몇 가지를 설명해주시죠.
<질문 3-1> 이번 추경안의 '한국판 뉴딜'은 고용 안전망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을 추진한다고 정리될 것 같은데요, 고용 안전망 강화 관련해서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4> 이번엔 추경과 재정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이라고 하지만 이 중 11조원 이상은 세입 감소를 반영한 '세입 경정'이던데요. 구체적 사업으로 드러나는 세출과 달리, 잘 안 와닿는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실제 지출은 24조원대인데 괜히 총액 부풀리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세입 경정을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4-1> 또 다른 추경의 핵심 재원은 지출 예정 사업에서 10조원 넘게 깎은 돈.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이전에도 방위비를 줄였다, 특정부처 휴가보상비만 깎았다. 말들이 있었는데, 어느 사업을 줄였는지 액수 기준으로 큰 것 3, 4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질문 5> 3차 추경만으로 24조원 가까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정부 추산으로도 올해 늘어나는 나랏빚이 100조원에 육박합니다. 빚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데다 아직 선진국처럼 복지체제가 완전 가동되는 것도, 저출산 고령화 충격과 관련한 지출도 본격화한 것도 아닌데 너무 당겨쓰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 6> 한국은행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놨고 한국개발연구원 시각도 비슷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요? 더 정확히는 올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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