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검토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연 자리인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최근에 언론의 기사와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소득에 관해서 기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기본소득이란 말은 원래 18세기, 19세기 이때 나왔던 말인데 말만 나왔지 그게 별로 그렇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잠재되어오다가 최근에 신기술이 도입돼서 로봇이나 AI 같은 것이 사람을 생산에서 대체한다는 이런 소위 4차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기계시대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을 사람들이 들고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 같으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그 고용 문제가 심각해져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그러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고 그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또 기계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된 물건을 소비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산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많이 했고 최근에 거론되는 건 전부 AI와 로봇 같은 것이 사람을 대체했을 때 소득보장을 하기 위한 소위 논의로 기본소득을 얘기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AI라는 말이 시작된 게 2016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AI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파됐고 지금 4년쯤 된 거예요.
최근에는 AI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고 또 AI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반 규모가 작지만 생산하는 과정에도 적용이 되고 하는 것이 지금이 현실 상황입니다.
지금 AI, 그런데서 발생한 기본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여기에 정론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럼 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줘야 하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줘야 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의사 타진을 한 나라가 2016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국민적 물었는데 대부분에서 스위스 국민들이 그걸 거부를 해서 스위스에서는 그 얘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가 아주 부분적으로 핀란드나 네덜란드 등으로 특정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거기서 실험 삼아서 해 봤는데 거기서도 아직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성공적이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신속하게 뭘 하려고 하는 나라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급하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더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되고 정치권에서도 뭐 이거에 사실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물질적 자유를 좀 증대시켜주는 것이 정치의 과제다,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마치 무슨 기본소득을 갖다가 전제로 해서 얘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주느냐 에 있어요.
고용을 창출해 줘야만 소득이 발생하고 그래야만 소위 생계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고용이 다 되는 그런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 전체가 전제가 예를 들어서 4차산업혁명이 나니까 옥스포드 교수가 미국의 소위 47%에 가까운 고용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나오는 얘기들이 기본소득, 기본소득 하는데 가장 전제가 뭐냐,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게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 조달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것 같으면 현행 우리나라의 세입 수준을 갖다가 과연 기본소득을 갖다 지금 실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갖다 따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우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요원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재정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적자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당장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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