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갑작스런 담화의 의미와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갑작스런 담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체적으로 지목했는데요. 무슨 내용이길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한건가요?
<질문 2-1>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올해 세 번째지만 이전과 달리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실렸는데요. 그만큼 이번 사안을 북한 지도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질문 3>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최근까지 거의 매달 있어왔는데요. 왜 지금 반발하는 걸까요? 또 9·19 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성의를 보이면 대화를 하겠다는 신호다, 북한이 SLBM등 향후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일 수 있다 등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혹시 군부가 아닌 김여정이 나선 것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4> 통일부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5> 탈북민 단체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대북전단 100만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만약 대북전단이 강행될 경우 북한에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 6> 북한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며 서구 주도의 '다음 세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든 데다 우리와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담화가 나온 만큼 남북협력에 드라이브를 걸려 했던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북 전략 방향에 수정이 필요할까요? 이번 담화가 남북·북미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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