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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다시 구속 기로…법원 판단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또다시 구속 기로…법원 판단 주목
  • 송고시간 2020-06-05 14:32:57
이재용 또다시 구속 기로…법원 판단 주목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검찰과 삼성의 시선은 법원으로 쏠려 있습니다.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인 검찰과 삼성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건, 2018년 2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심리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삼성 측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선 상황.

만약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기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지며 소집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장 기각 시에는 법원의 기각 사유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든다면 검찰의 과잉수사,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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