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형주 전 국회의원·민현주 전 국회의원>
21대 국회가 16년 만에 정시 개원했습니다.
어제 첫 번째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 강행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이번 정시 개원은 반쪽 개원에 그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파행을 내고 있는 국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지 두 분과 전망해봅니다.
김형주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어제 열렸지만 이내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의 발언 후 퇴장한 통합당 때문인데요. 최다선 국회의장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을 뽑았지만 반쪽짜리 개원으로 의미가 퇴색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과 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민주당의 18개 위원장 독식 주장은 협상을 위한 수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민주당이 모레까지 상임위 선출을 공언했는데 협상의 복안이 있는 걸까요?
<질문 3> 의석수 면에서 협상력을 지니기 어려운 통합당으로서는 어떻게든 법사위원장 몫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여당을 주장하며 법사위와 예결위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는데 상임위 배분에 영향 있을까요?
<질문 4> 두 전직 의원님들 나오셨으니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쭙겠습니다. 희망상임위 조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상임위 배정은 결국 당 원내대표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질문 5> 177석 거대여당과 103석 제1야당의 양당 체제로 흘러갈 21대 본회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사안별로 여야 대립이 있을 텐데 여당은 언제든지 단독 표결 처리가 가능함을 보여줬고요. 정의당과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정당은 의석수가 적어 캐스팅보트 행사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질문 6> 벌써 대통령 사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5월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위해 경호가 용이한 곳에 땅을 사서 새로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 사저를 두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기 후반까지 역대 최고 지지율에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 대거 당선되면서 친문그룹 영향력이 이어질 것 같고요. 남북관계 연속성도 고려한다면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질문 8>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핵심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개편안에 '무늬만 승격' 논란이 빚어졌는데 청와대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개편안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개편안 취지대로라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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