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성훈 변호사>
지난주 벌어졌던 아홉살 어린이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의붓엄마에 의해 가로 44cm, 세로 60cm의 정말 작은 여행가방에 갇혔던 초등학생 어린이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의붓엄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고, 아버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상습 학대가 있었다는 건가요?
<질문 2> 문제는 이번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미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왜 사전에 막지 못했던 걸까요?
<질문 3> 아까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렸듯 추모공간도 마련되고, 9세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붓엄마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4> 아동학대치사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은 가방에 가둬놓고 7시간 넘게 방치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더 높은 형량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엔 n번방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선 '제2의 n번방' 1심 선고 공판에서 19살 배 모 군이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6> 법원은 '로리대장태범' 배 모 군과 공범인 20살 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단기 5년 및 장기 10년과 7년을 선고했고, 20대 김 모 씨에겐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그간 판례로 볼 때 형량이 높아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질문 7>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n번방'에 가담한 조주빈과 주변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 보세요? 법원이 법정최고형의 철퇴를 내리면서 디지털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1심은 당시 의대생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배경, 반성문에 있다는 관측인데요?
<질문 9>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비뚤어진 성 인식도 지적했습니다. 수년 전 발생한 미성년자 강간치상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나온 문자 내용을 근거로 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황에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질문 11>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한 건데,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영장심사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11-1> 2018년 출소했던 이재용 부회장, 2년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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