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남북관계는 아직도 냉담합니다.
최근까지 군사적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던 북한이 어제는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외교·안보합동간담회를 갖고 시급한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초당적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원구성협상부터 풀어가야겠죠.
오늘 관련 이야기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다뤄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 원내대표의 강원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이 더 강경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원 구성 작업을 매듭짓고 이달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나섰고, 통합당은 민주당 뜻대로 하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원 구성 협상과 추경,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지막 합의 가능성, 전혀 없을까요?
<질문 1-1> 민주당은 3차 추경을 위해서라도 원 구성 협상을 더는 미루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겉으로는 단독으로라도 18석 모두를 가져올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 강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결위원장이 현재 가합의안인 11:7 안에서 통합당 몫으로 돼 있어 막무가내로 예결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빼 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만인 오늘, 국회로 복귀하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상임위 여당 싹쓸이로 의회독재임을 부각하는 동시에 세금 35조원이 들어가는 3차 추경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윤미향 의원의 기부금 유용의혹과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 정부에 제동을 걸겠다는 건데요. 통합당의 대여 투쟁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가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합동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야는 초반 상임위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5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대를 모은 여야의 결의문도, 합의된 대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남북문제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 우려를 덜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거든요?
<질문 4>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북한의 전형적인 강온양면 전략, 이중전술이라며 추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 대북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매일 대남 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히고 재설치한 확성기도 전면 철수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결정을 반기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열리는 6.25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질문 6> 민주당의 유력 당권, 대권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권에 도전할지, 대권에만 도전할지, 추경 통과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추경안 통과를 다짐한 상황이니,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입장 표명으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바빠질 거 같아요? 아직 남북문제 등, 돌발 변수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논란이 일던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 사퇴와 상관없이 임기 2년을 끝까지 마칠 수 있어, 당대표의 대권 도전도 가능하게 된 건데요. 처음부터 이 안을 두고 이낙연 의원의 대권 길을 위한 조치라며 논란이 많았어요, 당내 반발 없겠습니까? 또 다른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 난립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7>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방송인 백종원 씨를 두고 농담처럼 던진 "차기 대선주자로 어떠냐"는 한마디에 통합당이 술렁이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만큼 야권에 이렇다 할 대권 주자가 없다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덕분에 잠자고 있던 야권 잠룡 등이 조금씩 주목받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질문 8>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선 출마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김 위원장이 최근 백종원씨 언급으로 통합당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하고 40대 경제 기수론을 주장하고도 여전히 이렇다 할 주자를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대망론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관심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대선출마 일주일 만에 철회한 2017년에도 출마 직전까지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망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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