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그동안 숨돌릴 듯 틈 없이 긴장 고조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지난 23일이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여동생인 김여정 제1본부장이 지시한 대남 군사행동을 전면 보류 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다시 한번 급반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존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서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정부 내 매파들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북미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악전고투했다는 사실을 부각 시킨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의문이 남는데요.
지금부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오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만에 침묵을 깨고 남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시켰어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북한매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군사중앙위의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본회의에 앞서 예비회의를 열었다고 밝힌 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죠? 이게 어떤 자리일까요?
<질문 3>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후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하고 대남 비난 여론전도 전면 중단했죠. 굉장히 빠르게 조치들이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논란이 됐던 볼턴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미국 외교가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매파 중에서도 슈퍼 매파에 속하는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 오히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네오콘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악전고투가 드러난 셈인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질문 5> 무엇보다 그동안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매우 강하게 대남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이 담담하게 보류 지시를 내렸는데요.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간의 역할분담론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렇게 남측을 향한 비난을 잠시 멈췄던 북한이 사흘 만에 대남 비난 포문을 다시 열었죠. '미국에 기대서 어리석게 굴지 마라'는 내용으로 '친미사대주의'를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일단 주목해서 볼 게 대내매체가 아닌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 정부를 다시 비난했어요? 수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지금 비난의 초점이 한미동맹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8>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북한이 보류라는 표현을 쓴만큼 다음 행보를 낙관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특히 이번 예비회의에서는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고 했죠. 향후 어떤 대응으로 나올까요?
<질문 9> 이렇게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며 북한을 향해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대통령의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 무엇보다 이번 기념식은 저녁에 열렸고요. 특히 북한 땅에 묻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를 문대통령이 직접 맞이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질문 11> 기념사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문대통령이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뜻도 없다. 그리고 또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에 대해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대화의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유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12> 그런가하면 기념사에서 "오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종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여당 지도부도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종전선언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질문 13>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죠? 북한이 과연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관심이에요?
<질문 14>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8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훈련을 재개할지 말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매우 꺼려하는 부분이죠?
<질문 15> 그런가하면, 미 행정부가 북한의 핵활동 지속에 우려를 표시하면서요. 특히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와 관련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추가 핵실험장 가능성까지 거론했어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뭔가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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