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시정연설을 듣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국회의 뜻이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972년 이후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 발판으로써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여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제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는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 봉쇄 없이도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방역대책만으로는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4월, 5월 수출이 두 달 간 연속해서 20% 이상 감소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 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경제 사회 변화를 촉발하면서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총 277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적기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 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대면 사회를 넘어 온라인 연결을 의미하는 온택트 사회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예상되는 중심 이동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선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피해 극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미래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 구조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지출 23조9,000억 원과 세입 부족 예산분에 대한 보전 11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에 5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 중견기업의 긴급자금 40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 출연자금 1조9,000억 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 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 출연자금 3조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3,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 대응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1,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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