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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자문단 소집 중단"

사회

연합뉴스TV 추미애,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자문단 소집 중단"
  • 송고시간 2020-07-02 17:17:37
추미애,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자문단 소집 중단"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 공문의 출력본입니다.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인 만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겁니다.

[앵커]

당초 수사자문단이 내일 소집되기로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거죠?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대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총장은 부장회의를 소집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할지 등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자문단 소집일을 하루 앞두고 추 장관이 소집 중단을 전격 지시하면서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이라 더욱 관심을 모으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전망입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고, 당시 김종빈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휘권 발동을 계기로 윤 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항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문단 소집을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으로 보장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검언유착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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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