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호영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앞으로 내놓을 입장에 따라 본인의 거취문제와,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질문 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9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질문 2>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발동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과 관계를 다룬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총장은 이르면 6일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해도, 또는 거부해도 파장이 클 텐데요. 어떤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전국검사장을 모아 의견을 들은 것은 회군의 명분을 다진 거란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어제 검사장 회의 와중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에 반대 입장을 냈고 검언유착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법무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선택지가 더욱 줄어든 윤 총장, 묘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5>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도 거론되면서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갈등이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질문 5-1> 윤 총장 스스로 사퇴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다른 무엇보다도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사이 검언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자진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질문 7>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인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져야 할 팀닥터는 행방을 감췄고 감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어떤 죄목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8>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음파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팀 닥터'는 의사 면허는커녕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접 고용이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라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협회나 체육회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질문 9> 최 선수는 지난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여섯 차례나 도움 요청을 했지만 인권이나 검찰, 경주시청 등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이라는 명목으로 스포츠계에서 묵인되고 있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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