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관계 기관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일 장관주재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하였습니다.
조사단은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대해서 제보 사항 처리 과정의 적정성과 선수인권보호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시스템을 실시할 예정이며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함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면 사법당국, 관계부처,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도 공조하겠습니다.
같은 날 제2차관이 대한체육회를 긴급 방문하여 경위를 보고받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였고 이어 다음 날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였습니다.
4쪽 향후 계획입니다. 스포츠 인권 전담 교류인 스포츠조직센터가 8월부터 출범합니다.
스포츠조직센터는 스포츠 비리 불공정 및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체육계 내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외부의 독립기구로서 엄정한 제재와 효과적인 처벌 방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선수 보호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인권침해 등 처리체계를 점검 개선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징계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1월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 영구제명하도록 대한체육계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나 폭력, 성범죄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비지도자가 타 단체에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이후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윤리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 경찰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월 체육계 근절 비위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진해 온 주요 대책에 대해서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고 최숙현 선수의 불행이 헛되지 않게 선수들의 안전과 인권이 철저하게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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