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차익을 노린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에 대해 징벌적 과세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로 얻는 불로소득에 최대 8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이 8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70%가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투기성 단기 주택매매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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